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기회!

AI 특례 마련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리스트하는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특례는 AI 기술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고, 산업계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AI의 조화로운 발전은 지금 이 시대의 요구이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진입과 향후 변화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선도 서비스 5종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개인의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서비스로 발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고 철회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마이데이터 제도의 목표는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입니다.
• 선도 서비스 5종이 단계적으로 출시되어 활용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리더십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글로벌 영향력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범 형성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범 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EU와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율주행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법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deeepfake와 같은 신종 위협에 대해 정보주체가 소재를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개인정보의 비인격적 합성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수립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을 배경으로 예방적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및 처분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사건 접수 및 조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것입니다.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보안이 인증된 IP 카메라 사용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도입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법 위반행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실태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결론 및 또 다른 전망

앞으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추진 전략과 계획은 2025년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AI 관점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더욱 정당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