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민생안정 패키지 농지 개혁이 시작된다!

민생 안정 패키지와 농업 소득 보장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민생안정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패키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여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여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농업 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 생활 질 향상 프로그램

농식품부는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통해 의료 및 생필품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과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농번기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지난해보다 6000명 늘려 총 6만 7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수입안정보험 상품의 품목 확대
• 재해보험 상품의 신규 도입과 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농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제공

농업 및 농촌 구조개혁 추진

농식품부는 농지 제도의 전환을 통해 약 30년 이상 지속된 기존의 틀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산 외에도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산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농지 이용을促진하며, 쌀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해 생산, 소비,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넘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마트 농업과 혁신 프로젝트 추진 계획

스마트 농업을 통해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AI 및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됩니다. 농업용 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 연계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연구 및 생산 실증 시스템을 새롭게 조성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미래의 혁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농식품부는 다양한 농산물의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배추와 사과와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한 다층적인 수급 관리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어느 조합에서든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업 데이터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접근이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 보호센터 수를 증가시키며 동물의 υ기·유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 병원 체계를 도입하여 의료 인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농업 발전의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저탄소 농업 프로젝트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 크레딧 거래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삶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촘촘한 민생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 전략과 민생 안정,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