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규제’ 정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차별!
황당규제의 개요
최근 국민이 직접 제안한 황당규제들 중에서 정부가 개선 방안으로 채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시어머니는 산후 도우미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받지 못하는 규제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황당규제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계획을 세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제안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발생한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황당규제 공모전 개요
국무조정실에서는 주민들이 황당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규제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규제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250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60건의 제안이 수용되어 규제 개선에 나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친정어머니도 산후 도우미로 지원이 가능해진 사례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 방안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에 대한 의견
우수 제안 사례
2023년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제안 중 하나인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 제안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로 행동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제안의 수용을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많은 산모들과 신생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 지원 개선 방안
다자녀 가정의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된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는 교육부에서 적극 수용한 사례 중 하나다. 그동안 첫째 아이가 18세 이상인 경우 나머지 자녀가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많은 불만을 초래했으나, 이 제안이 수용됨에 따라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 지원 방안 개선은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디지털 상품권 개선 제안
| 잔액 사용이 불편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 필요성 | 소관 부처의 개선 계획 |
| 소비자들이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 | 내년에 관련 시스템 구축 예정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잔액 사용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현재 상품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 기존 총금액이 전액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을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금액을 별도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내년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타 우수 제안 및 향후 계획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와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제안도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제안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부가 국민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더 많은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론
이번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점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참여가 정책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