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허위청구 문제 심각!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이며, 지난 3년간의 출장 내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 결과가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출장 예산 사용 내역
이번 실태 점검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의 출장을 통해 총 35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합산하면 총 1400건에 400억 원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 지출 속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 지방의회 A의회에서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위조하여 예산을 훔쳤습니다.
- B의회는 항공권의 실제 금액과 다르게 허위 청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 다수의 의원들이 출장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청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출장 방식과 문제점
점검 결과, 여러 지방의회 의원들이 출장 중 관광 목적의 일정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났습니다. 의원 10명당 직원 7명이 출장에 동원되었고, 의원들이 직원 부담금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117건이라는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외출장 중 비합리적 지출
국외출장 중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음료수와 간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의회는 출장단의 식량으로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같은 사례는 178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출장 행태 분석
| 출장 목적 | 출장 건수 | 소요 예산(억 원) |
| 관광지 방문 | 94건 | 74억 |
| 관광지 입장료 및 가이드료 지출 | 33건 | 10억 |
이러한 비정상적인 출장 행태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외출장 심사 개선 및 미래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국외출장 심사 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위촉되는 위원들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출 항목도 함께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출장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모든 출장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청렴한 문화 정착 목표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례들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 강화를 위해 모든 의원이 사례를 복습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 방안
미래에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인데, 이는 고질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요청할 것이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잘못된 출장 관행을 근절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
이번 실태 점검 결과는 지방의회의 부정부패를 밝혀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지방의원들이 본분을 다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책 및 법령의 개정을 위한 협조 요청
각 지방의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보다 투명한 출장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향후 고려되어야 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