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개요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경영 통합이 독점이나 불공정 거래를 초래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하고,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문제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두 항공사의 결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쟁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 및 변경 사항
공정위가 이번에 변경한 시정조치는 항공업계의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상황 종식 및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시정조치는 대체 항공사 진입과 관련된 운수권 및 슬롯 반납, 공급 좌석수의 유지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항공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어, 항공사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공운임 인상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이 90%로 설정되었습니다.
- 항공 마일리지 불리한 변경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외국 경과당국 심사 결과 반영
외국 경쟁당국의 결정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체 항공사 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인정함으로써 실제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항공 시장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항공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과거와 비교하여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등의 지표가 2019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고, 이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와 같은 조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공정위는 항공 운송에 대한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항공사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행감독 및 협력 방안
| 시정조치 항목 | 내용 | 이행방법 |
| 항공운임 인상 | 물가상승분 이상 인상 금지 | 정기적 모니터링 |
| 공급 좌석수 | 90% 이상 유지 | 주기적 보고 |
| 항공 마일리지 | 불리한 변경 금지 |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처리 |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와 조정원의 협력은 이행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가 신속하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행감독 체계는 향후 항공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결합 심사 종료 및 향후 전망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4년여의 긴 과정을 마무리하며 종료됩니다. 공정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항공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향후 기업 결합 과정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시장의 건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항공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역할은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정책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드러난 많은 문제점과 해결책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항공업계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위탁 관리와 이행감독이 강화되며, 이는 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책 관련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정보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