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산 확정 청년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도약 등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202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5조 3452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4.9%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예산은 노동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더욱 개선하고, 각 계층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육아 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예정이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4조 225억 원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41억 원이 증가된 21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신설되고, 대체인력 지원의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어 출산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 모성보호육아지원에 1조 5256억 원을 편성하였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12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 대체인력 지원에 1194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노동약자 보호 및 정책 개선
고용부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설하였다. 이음센터 확충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160억 원의 재정사업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과 생계곤란 등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강화되며,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약자 보호를 통해 사회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대책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재 예방 시설 융자에 4588억 원을 지원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안전 관련 예방 조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고용 서비스 혁신 및 인재 양성
고용부는 고용 서비스를 혁신하고 현장형 인재를 신속 공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의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60억 원으로 확장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매칭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구직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및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 방안
청년과 중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구직단념 예방 및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신설 및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청년층을 위한 지원금은 463억 원으로 확대되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私적 훈련 인프라 강화를 통해 이들 계층이 노동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주선을 보강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확대함으로써 평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용 서비스 및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발전
앞으로의 고용 서비스는 디지털화 및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고용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노동 시장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각 계층의 국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 통합을 위한 고용 정책 추진
고용 노동부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등한 고용 기회를 누리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각 정책이 상호 연계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고용부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 안정망의 향후 발전 방향
고용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및 사회 통합을 정립하여, 보다 나은 노동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