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급여 확대
고용노동부의 성과와 정책 방향
고용노동부는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여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과 높은 고용률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들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 특히 육아 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 보장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고용률 70%를 최초로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핵심 정책 방향
고용노동부는 그간 5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고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관행에는 그 어떤 제도 개선도 무의미하다는 인식 아래, 노사법치를 강조하며 법을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합되어 안전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규범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였습니다.
-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9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주요 성과 집계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력으로 나타난 성과가 상당하며, 이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노사 법치 정책에 기반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제재의 강화를 이뤘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체불 피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육아휴직 제도의 대폭 개선을 통해 많은 가정이 보다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임금체불과 퇴직연금 의무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체불 사업주의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체불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된 미래를 돕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일·육아 지원 확대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년 | 3년 |
육아 지원 정책의 개선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 기간과 급여 지급 방식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동약자 지원법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약자 지원법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한 중요한 법률로,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다양한 직군에 속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과 복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원법에 따라 계약 분쟁을 사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표준 계약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예정인 노동정책
고용부는 향후 노동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임금체불의 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는 맞춤형 제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또한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동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정책 뉴스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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