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2000억원 공급 취약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는 취약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취약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대출 자금을 올해 안에 2000억 원 추가 공급함으로써 총 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상공인들이 좀 더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생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4대 피해 구제 및 지원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4대 생업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음에도 고객의 변심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지침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소상공인을 위한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내용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 악의적인 리뷰·댓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이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은 특히 은행권과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채무조정과 자금 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도울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 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장기분할상환 전환 및 만기조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 보증 및 대출 상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정부는 상권 간 격차 해소와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상권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로컬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지역 콘텐츠로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 내의 소규모 상권도 쉽게 지원받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아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매출 확대 전략
| 방안 | 내용 | 기대 효과 |
| 온누리상품권 확대 | 2024년도에 5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 부정유통 방지 | 정기 교육 및 유통 통제 강화 | 투명한 상품권 거래 환경 조성 |
| 디지털상품권 활성화 |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 통합 | 편리한 구매 유도 |
이와 같은 매출 확대 전략들은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생존 및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화 취업지원 방안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인력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밀착형 구직활동도 지원하게 됩니다. 폐업 이후에도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타 지원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스톱 플랫폼 구축과 배달 플랫폼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합니다. 1357 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수수료 및 가격 구조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초계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여 포괄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등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처를 통해 문의하면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