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2028년 모든 어선에 적용된다!”
기후변화 대응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의 변화와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설 것입니다. TAC 제도는 어업자원 관리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업인 경영안전판 강화
어업인들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금융 지원 외에도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종합계획에서는 어선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양식업 분야에서는 재해보험 확대 개편과 신규 정책자금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다양한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 및 탄소흡수량 거래제도를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 어선어업 분야의 금융 지원 확대 방안
- 양식업의 재해보험 및 경영회생 지원 방안
- 미역 및 다시마의 블루카본 인증 사업 추진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재배치 추진이 필요합니다. 해수부는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입식량 및 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식장이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한 광역면허 이전 제도 도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양식 장소로의 이전을 지원하고,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는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를 도입하고 공급망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진행하는 한편, 물가관리품목을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위한 투트랙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수산물을 통한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업·양식 생산 제도 유연화
| 제도 개선 항목 | 기대 효과 | 적용 시기 |
| 총허용어획량(TAC) 전면 도입 |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 2028년 |
| 양도성개별할당제(ITQ) 도입 | 어획 쿼터 거래 가능 | 단계적 도입 |
위의 표는 어업·양식 생산 제도 유연화를 위한 주요 개선 항목과 그 기대 효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는 기후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어업인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수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기대효과
이번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정책 이행을 통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각 지역과 어종에 맞는 세부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재정적 안정과 수산물 안전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에서 제공되며, 출처를 명기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하므로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